애리조나·네바다·사우스캐롤라이나 Ed-Flex 승인…참여 25개 주

미 교육부가 애리조나와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Ed-Flex 권한을 승인했다. 이로써 참여 주는 25곳이 됐다. Ed-Flex는 주 교육기관이 일부 연방 교육요건에 대해 지역 교육구와 학교의 면제를 직접 승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지역 교육구가 연방 요건의 면제를 원하면 연방 교육부의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승인된 주는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주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지원·학업강화 기금의 세부 지출 한도에 유연성을 주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절반의 주가 참여, 적용은 지역마다 다르다

세 주가 추가되면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Ed-Flex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승인 자체가 모든 교육구에 같은 면제를 자동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가 정한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 어떤 요건을 어느 기간 동안 면제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역 학교는 행정 부담이나 경직된 지출 규칙을 줄일 수 있지만, 연방기금의 법정 목적과 민권 보호, 학생 성과에 대한 보고·책무까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면제할 수 없는 조항도 법에 남아 있다.

현장 변화는 주정부의 다음 결정에 달렸다

애리조나와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교육당국은 지역의 지출과 행정 결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연성이 학생의 학업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어떤 사업에 돈을 쓰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학부모와 교직원은 해당 주 교육기관이 공개할 Ed-Flex 계획과 면제 목록, 의견수렴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특정 규정을 면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연방 지원금이 늘거나 줄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예산 변화는 별도의 주·교육구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주정부는 면제가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지와 예상 성과, 종료 또는 연장 조건을 공개해야 유연성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는지 평가할 수 있다. 학교별 적용 여부가 다르면 같은 주 안에서도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