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폐인 실종 대응 전국 체계 만든다…아직은 ‘개발 단계’

미국 보건복지부가 자폐 아동이나 성인이 실종됐을 때 여러 기관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전국 단위 대응 구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이 참여한다.

목표는 응급관리기관과 법집행기관, 최초 대응자, 지역사회 단체가 사건 전에 연락망과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회나 이탈 뒤 발생할 수 있는 익사 같은 예방 가능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모범 대응 틀도 함께 개발한다.

전국 경보가 당장 시작된 것은 아니다

발표 제목에는 ‘경보 이니셔티브’가 쓰였지만 보도자료는 개발 착수를 알리는 수준이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경보를 발령하는지, 휴대전화나 방송 경보와 연결되는지, 전국 시행일이 언제인지와 같은 운영 세부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이 지금 실종 신고를 대신할 새 연방 창구가 열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긴급 상황에서는 기존 911과 지역 경찰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후속 지침이 공개되면 지역별 적용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지원 체계 개선도 함께 발표

HHS는 같은 날 주 Medicaid와 아동건강보험 담당자를 위한 응용행동분석 서비스 도구를 공개하고, 의료진이 동반 질환을 놓치지 않도록 교육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폐 특성 때문에 별도 질환의 증상이 가려지는 진단 오류를 줄이고 보건센터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 조치들 역시 연방 발표가 곧 모든 주의 서비스 변경을 뜻하지는 않는다. Medicaid 운영과 지역 응급대응은 주별 차이가 크므로 실제 대상과 이용 절차는 주정부와 지역기관의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보 체계가 마련될 때는 자폐인의 감각·의사소통 특성을 반영한 수색 교육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공유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역별 기존 실종 경보와 어떻게 연결할지도 후속 설계 과제다. HHS가 인용한 CDC 최신 수치는 미국 아동 약 31명 중 1명이 자폐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는 추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