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30년 연간 우주 발사·재진입 1,000회 목표…180일 과제 착수

미국 백악관이 국가 우주수송 정책 각서를 내고 2030년까지 연간 1,000회가 넘는 우주 발사와 재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시설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상은 저궤도뿐 아니라 달 표면과 라그랑주점, 심우주 접근까지 포함한다.

정책은 국방부와 NASA가 연방 발사·재진입 시설을 정부와 민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연방 부지의 민간 투자와 공동개발, 시설 임대, 공통 서비스 비용 기준도 검토 대상이다.

90일부터 240일까지 부처별 시계가 시작됐다

90일 안에는 내무부가 추가 육상 재진입 후보지를 찾도록 했다. 120일 안에는 국무부와 상무부가 동맹·파트너 대상 수출정책과 통제를 검토하며, 180일 안에는 연방 발사장 일정 기준과 영공·교통관리 통합계획, 추가 발사시설 후보, 우주수송 산업기반 전략을 마련하도록 했다.

상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는 발사·재진입·회수에 필요한 주파수 접근 방안을 180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지정된 육상 재진입 후보지의 개발계획은 240일 안에 만들도록 했다.

목표는 크지만 예산과 입지는 후속 과제

각서에는 목표와 담당 부처, 보고 기한이 담겼지만 개별 사업 예산이나 신규 시설의 구체적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다. 환경검토와 지역사회 협의, 영공 안전, 발사 실패 위험과 소음 문제도 실제 사업 단계에서 따로 다뤄야 한다.

연 1,000회는 현재 실적을 발표한 수치가 아니라 2030년의 지원능력 목표다. 앞으로 90~240일 사이에 나올 부처별 보고서와 의회 예산, 규제 변경을 확인해야 정책이 실제 발사 용량 증가로 이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다.

정책은 해외 시장 접근도 다룬다. 국무부와 상무부가 동맹·파트너에 대한 수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수출통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고, 외국 우주선이 미국에서 발사되거나 재진입하는 요청은 국가안보와 비확산 기준에 따라 건별로 심사하도록 했다. 이 심사에도 필요한 정보 접수 뒤 60일이라는 권고 기한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