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브라우저가 대신 쇼핑해도 곧바로 ‘무단접속’은 아니다, 미 항소법원 판단

AI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상품을 비교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브라우저를 만든 것만으로 컴퓨터사기남용법(CFAA)의 ‘무단접속’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미국 항소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쟁은 퍼플렉시티의 코멧 브라우저가 이용자 계정으로 아마존에 접속해 비교쇼핑을 돕는 기능에서 시작됐다.

아마존은 퍼플렉시티가 허가 없이 계정에 접근했다고 주장했지만 제9연방항소법원은 현 단계에서 CFAA 책임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서버에 접속하는 주체는 퍼플렉시티 자체가 아니라 브라우저를 선택하고 작동한 이용자이며, AI 어시스턴트는 법률상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이용자가 쓰는 도구라는 논리다.

AI의 의도보다 누가 도구를 통제했는지가 중요했다

퍼플렉시티가 이용자 계정 정보를 받아 어시스턴트에게 작업지시를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서버 접근을 직접 통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AI 에이전트의 의도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지는 새로운 법적 문제지만, 이 사건의 CFAA 쟁점에서는 이용자의 조작 관계가 우선했다.

EFF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웹브라우저 개발자를 접속 주체로 보면 새로운 이용자 도구를 만든 개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형사책임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원자료는 이 사건에 참여한 EFF의 해설이므로 단체의 평가와 법원이 확정한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모든 AI 에이전트에 면허를 준 판결은 아니다

이번 판단은 코멧의 구체적 구조와 CFAA 청구에 관한 것이다. 서비스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자체 계정으로 접근하거나 인증을 우회하고 기술적 차단을 뚫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웹사이트 이용약관 위반이 언제 계약책임으로 이어지는지도 별도 문제다.

법원은 아마존이 다른 법률에 근거한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까지 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을 ‘AI 브라우저는 모든 사이트를 자유롭게 크롤링해도 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개발자는 접근 주체와 인증정보 처리, 이용자 동의와 차단 신호 대응을 기록하고 사건의 최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