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제한하겠다는 캘리포니아 법안, 무엇이 달라지나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검토하는 AB 1709 수정안은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소셜미디어의 특정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에는 이용자의 팔로우·좋아요·관심사 등을 바탕으로 게시물을 추천하는 피드와 자동재생 기능 등이 포함된다. 플랫폼이 청소년 계정을 유지하려면 이런 기능을 제거한 별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쟁점은 ‘중독성 피드’의 범위가 넓다는 데 있다. 이용자가 직접 표시한 관심사나 팔로우 관계를 반영한 추천도 규제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 단순히 무한 스크롤을 끄는 수준을 넘어 서비스의 핵심 탐색기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과 정보 접근·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디까지 제한할지가 입법 과정의 핵심이다.

청소년만 가려내려면 모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법안은 플랫폼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16세 미만 이용자가 제한을 통과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구조다. 구체적인 확인수단이 충분히 정해지지 않으면 신분증 제출이나 얼굴을 이용한 나이 추정처럼 더 강한 방법을 선택할 유인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성인 이용자까지 추가 개인정보를 내야 할 수 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생체정보 기반 추정의 오류와 대규모 개인정보 보관 위험을 지적한다. 이는 법안 반대단체의 평가이지 확정된 피해는 아니다. 실제 위험은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확인수단, 원본정보 보관 여부, 제3자 검증사업자의 책임과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법안 단계에서 확인할 세 가지

첫째, 플랫폼이 신분증이나 생체정보 없이 연령대를 판별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둘째, 추천 기능을 끈 청소년용 서비스가 메시지·검색·팔로우 같은 기본 기능을 어디까지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미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의 다른 청소년 온라인 규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AB 1709는 아직 최종 시행법이 아니다. 상원 심사와 수정, 주지사 서명 여부에 따라 문구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청소년의 SNS가 금지됐다’고 단정하기보다, 제한 대상 기능과 연령확인 의무가 어떤 형태로 확정되는지 후속 절차를 보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