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안전기관 1천 곳, 자동 출동 드론의 문턱을 넘었다

미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차보다 먼저 드론을 보내는 ‘드론 퍼스트 리스폰더’ 프로그램이 빠르게 늘어날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2월까지 경찰·소방·재난대응기관을 포함한 공공안전기관 1천 곳 이상이 자동화 드론 운용에 필요한 연방항공청(FAA) 면제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드론 조종자는 기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행해야 한다. 도시 곳곳의 발사대에서 기체를 띄워 사무실 안의 한 명이 여러 대를 운용하려면 가시권 밖 비행에 관한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면제를 받았다고 모든 기관이 곧바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도입에 필요한 큰 규제 문턱을 넘었다는 뜻이다.

10개월 만에 지난 7년보다 많은 면제

FAA가 2025년 4월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 뒤 발급 속도는 급격히 빨라졌다. EFF가 인용한 FAA 설명에 따르면 첫 프로그램이 등장한 2018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발급된 관련 면제는 976건이었다. 이후 2026년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에는 그보다 더 많은 면제가 나왔다.

기관과 장비업체는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상황을 확인해 대응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출동은 무장 사건이나 교통사고뿐 아니라 소음, 노숙인, 정신건강 관련 신고처럼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상황에도 이뤄질 수 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려면 비행 횟수만이 아니라 어떤 신고에 투입됐고 실제 대응을 어떻게 바꿨는지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비행 카메라의 기록을 누가 통제할까

드론 영상은 경찰 사무실로 전송돼 저장·공유·분석될 수 있다. 번호판 인식 같은 다른 감시 시스템과 결합하기도 쉽다. 지상 순찰자가 쉽게 볼 수 없는 마당과 지붕, 창문 주변까지 촬영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커진다.

EFF는 계약을 체결한 뒤 운용 규칙만 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입 전부터 주민과 의회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행 경로와 출동 사유 공개, 영상 보관 기간 제한, 정기 평가와 중단 기준이 핵심 장치로 꼽힌다. 이번 수치는 드론이 이미 전국에서 가동 중이라는 뜻이라기보다, 수백 개 기관이 실제 도입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