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BA, 중소기업 기준 개편안 공개…11만 개 기업 추가 편입 전망

미 중소기업청이 연방정부가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업종별 규모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제안 규칙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SBA 대출과 상담, 연방 조달의 중소기업 우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SBA는 현재 6자리 북미산업분류 코드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기준을 가능한 경우 4자리 업종군으로 묶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업종의 기준 목록을 약 1,000개에서 338개로 줄여 기업이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단순화한다는 설명이다.

빠르게 성장한 기업도 더 오래 자격 유지

제안안은 업종별 고용인원 또는 매출 한도도 높인다. 반도체 제조업은 1,250명에서 2,800명, 조선업은 1,300명에서 2,300명, 석유 시추업은 1,000명에서 2,650명으로 고용 기준을 올리는 예시가 담겼다. 축산 지원활동의 매출 기준 예시는 1,100만 달러에서 7,100만 달러다.

SBA 추산으로는 고용주가 있는 미국 기업 630만 곳 가운데 11만 곳 이상이 새로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온다. 이는 해당 집단의 약 1.8%다. 전체 3,600만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약 0.3% 늘어나는 계산이다.

현재 자격은 아직 그대로

이번 발표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는 기준 검토의 제안 단계다. 의견수렴과 최종 규칙 절차가 남아 있어 기업의 현행 분류나 연방계약 자격이 발표 즉시 바뀌지 않는다.

기준을 높이면 성장기업이 지원 프로그램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지만 기존 소규모 사업자가 더 큰 기업과 경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개별 기업은 현재 NAICS 코드와 규모 산정 방식, 계열사 합산 규칙을 SBA의 공식 기준 도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안안은 전국에 하나의 숫자만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시장의 경쟁 여건도 반영하겠다는 방향을 포함한다. 다만 어떤 지역과 업종에 어떤 계산식을 쓸지는 최종 규정과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하며, 보도자료의 증가 추정치가 실제 프로그램 참여기업 수와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