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감시업체 플록, 기본 보관기간 30일에서 7일로 줄인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자동 번호판 판독기 업체 플록 세이프티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바꾸기로 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정리한 회사 발표에 따르면 차량 번호와 촬영 위치가 담긴 데이터의 기본 보관기간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번호판 판독기는 도로를 지나는 차량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개별 수사뿐 아니라 장기간 이동경로 추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7일이 지나도 특정 자료가 진행 중인 수사와 연결되면 이른바 증거 모드를 통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기본값이 짧아지는 것은 수집된 정보가 노출될 시간을 줄이지만, 각 지방정부나 경찰기관이 더 긴 기간으로 설정을 바꿀 수 있는지와 실제 운영방식이 핵심이다.

검색 제한과 감사 기능도 추가

플록은 다른 기관이 공유 데이터에 접근할 때 살인·강도처럼 허용할 범죄 유형을 고르는 필터를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검색을 한 경찰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감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이 계획대로 작동하면 이민 단속 등 지방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목적의 기관 간 검색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술적 설정은 법적 의무와 다르다. 관리자 권한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거나 업체 정책이 다시 변경되면 보호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감사 기록이 누구에게 공개되는지, 부적절한 검색이 발견됐을 때 어떤 제재가 이어지는지도 실제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EFF는 영장 기준을 요구한다

EFF는 이번 조치를 일부 개선으로 평가하면서도 회사가 만든 자율규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정 차량의 과거 이동기록을 경찰이 검색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해야 하며, 보관기간과 기관 간 공유범위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회사 발표와 별개의 시민단체 정책 의견이다.

지역 주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플록 장비 도입 여부만이 아니다. 계약서의 보관기간, 검색 권한, 다른 기관과의 공유, 감사 결과 공개,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삭제 조항이 함께 공개돼야 실제 감시 범위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