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 드론에 100% 관세…한국산은 조건 충족 시 15%

미국 정부가 수입 드론과 주요 부품에 품목별 관세를 새로 부과한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 설명에 따르면 안보상 민감하다고 분류되는 드론, 도킹스테이션과 일부 핵심부품의 관세율은 100%다. 대상 범주에는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민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더 작은 드론과 일부 다른 부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같은 드론 산업 안에서도 중량, 기능, 부품 분류와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수입 드론 가격이 똑같이 두 배가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실제 통관에는 세부 품목분류와 후속 지침이 필요하다.

한국 등 협정 상대국에는 별도 세율

유럽연합,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에서 들어오는 드론과 부품은 조건을 충족하면 15% 세율이 적용된다. 영국 제품은 10%다. 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는 원산지 조건이 붙는다. 완제품 조립국만으로 우대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민감 드론 관세는 서명 21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민감도가 낮은 부품은 180일 뒤 시행하며, 국방부가 연방통신위원회 제한목록 예외를 승인한 제품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180일 뒤 적용한다. 상무부는 미국 내 제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온쇼어링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도 부여받았다.

공급망 효과는 시행 이후 확인해야

행정부는 외국산 핵심부품 의존과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세 도입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정책 판단이며 관세가 국내 생산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지,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매비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한국 기업에는 우대세율 자체보다 원산지 증빙 범위가 중요하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센서, 통신부품 등 공급망 전체가 조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미국 세관과 상무부의 시행지침이 나와야 적용대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