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격과 파생제품 15% 관세 도입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의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수입에 최저가격과 추가관세를 도입한다.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입 의존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조치다. 새 제도는 2026년 12월 4일 0시 1분 미국 동부시간 이후 통관분부터 시작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W당 0.38달러다. 수입자가 미국 내 첫 독립거래가 이 가격 이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최저가격 또는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맞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파생제품에는 15% 추가관세

공고 부속서에 지정된 폴리실리콘 잉곳과 파생제품에는 15% 종가관세가 추가된다. 다만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과 유럽연합 회원국 제품은 이번 추가관세와 기존 기본관세 합계가 15%가 되도록 조정한다. 영국 제품의 추가관세율은 10%다.

세부 대상은 부속서의 품목분류와 후속 연방관보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태양광 모듈이나 반도체 관련 제품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른 부담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

미국 내 공장 투자에는 관세 상쇄 가능

상무장관은 미국에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전지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온쇼어링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기업은 공사기간에 필요한 장비와 일정 물량을 232조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지만 2029년 1월 20일까지 착공하고 사업진척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비중이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책은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만 태양광 부품비용과 설치가격, 교역상대국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효과는 품목별 지침과 공급계약, 국내 생산증가를 지켜봐야 한다.

수입기업은 발효 전 계약 예외와 증빙요건, 외국무역지대 반입규칙도 확인해야 한다. 가격만 보고 관세액을 단순 계산하기 어려운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