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국경의 수동 휴대전화 검색에 영장 필요 없다고 판단

미국 입국 과정에서 국경 관리가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넘겨보는 데 영장이나 개인별 혐의가 필요할까.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United States v. Belmonte Cardozo 사건에서 수동 검색을 통상적인 국경 검색으로 보고, 영장이나 개별적 의심 없이도 수정헌법 제4조상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볼리비아에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관국경보호국 관리가 약 2분간 직접 검색하면서 시작됐다. 관리가 불법 성착취물을 발견했고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 항소심의 핵심은 손으로 하는 검색과 장비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포렌식 검색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였다.

법원은 수동 검색과 포렌식 검색을 나눴다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4조는 정부의 수색에 상당한 이유에 근거한 영장을 요구하지만 국경 검색은 예외로 인정돼 왔다. 다만 제4순회는 과거 판결에서 포렌식 장비를 이용한 휴대전화 검색을 비통상적 검색으로 보고 국경 목적과 연결된 개별적 의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범죄 수사만을 위한 포렌식 검색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본 전례도 있다.

이번 재판부는 수동 검색은 사람이 직접 수행하고 시간과 노력에 따라 범위가 제한되며, 삭제 파일이나 캐시 같은 데이터까지 복구하지 않고 영구 복사본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렌식 검색과 다르다고 봤다. 이런 기술적 차이를 근거로 더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

EFF는 검색 방법보다 드러나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소송에 의견서를 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 검색도 메시지, 사진, 종교·정치 성향 등 사생활의 핵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휴대전화의 자체 검색 기능이 좋아지면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어 검색 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판결은 2분이라는 짧은 검색 시간을 반복해서 언급해 더 길거나 광범위한 수동 검색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남겼다. 또한 제4순회 판결이므로 관할 지역 밖의 모든 법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국 단일 기준은 아니다. 여행자가 실제 상황에서 취할 조치는 관할과 최신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