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철도 옆에 송전선과 광케이블을 함께 놓는 계획이 나왔다

미국의 고속도로와 철도 옆 부지에 송전선, 광섬유, 수도관 같은 기반시설을 함께 놓는 공동회랑 구상이 공개됐다. 미 교통부가 발표한 ‘상업 대회랑’은 새 토지를 따로 매입하기보다 기존 교통 통행권을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주 교통부와 철도회사는 도로나 선로 주변 부지를 민간 회랑관리자에게 임대하고, 관리자는 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를 맡는 구조다. 임대수익은 해당 회랑의 도로와 교량, 터널, 철도 보수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사업 확정이 아니라 의견수렴 단계

교통부 산하 빌드아메리카국은 제안 모델과 실행 방식에 관한 정보요청서를 내고 9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9월 1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며, 의견수렴 뒤 기술지원과 허가 간소화 모델을 적용할 초기 우선회랑을 최대 5곳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토지 취득비와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고 송전망과 통신망을 더 빨리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어떤 노선이 선택될지, 민간사업자의 비용과 수익 배분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빠른 허가와 공공안전 사이의 조건

도로와 철도 주변은 이미 길게 연결된 공간이어서 송전선과 광케이블을 놓기에 유리할 수 있다. 회랑별로 전력·통신 수요와 교통시설 보수재원을 묶으면 각각 따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중복 공사를 줄일 여지도 있다.

반면 기존 교통시설의 안전과 유지보수 접근, 사고 시 책임, 주변 지역의 환경·재산권 영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교통부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 민관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아직 제안 단계의 목표다.

특히 일부 사업에 환경심사상 범주형 제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회랑별 영향평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논쟁을 부를 수 있다. 실제 사업의 공익성은 임대계약 공개, 안전기준, 환경검토, 지역 의견반영과 임대수익의 사용처가 구체화된 뒤 평가해야 한다.

9월 의견수렴에서는 주정부·철도회사·전력망 사업자뿐 아니라 회랑 주변 주민과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운영 조건도 중요하다. 최대 5개라는 숫자는 초기 선정 상한일 뿐 실제 착공 건수를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