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인 배우자 주거·일자리 다룰 대통령 위원회가 생긴다

미국 백악관이 군인 배우자와 가족의 생활문제를 다룰 ‘대통령 군인배우자위원회’를 행정명령으로 설치했다. 군인가족은 통상 2~3년마다 근무지를 옮길 수 있어 배우자의 경력 단절, 주 면허 이전, 주거와 자녀교육의 연속성 문제가 반복된다. 장기 파병 때는 남은 배우자가 가정과 돌봄을 홀로 맡는 부담도 커진다.

위원회는 군인 배우자의 공통 요구를 듣고 주거·고용·의료·교육, 파병 관련 지원정책을 개발해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매 회계연도 보고서와 종료 전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위원회 자체가 개인의 급여·주택·보육 혜택을 즉시 신설하는 집행기관은 아니다.

고위 지휘부 배우자 중심 구성

위원장은 국방장관 배우자가 맡고 대통령이 사무총장을 지정한다. 육·해·공군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주방위군·해안경비대 수뇌부와 선임부사관의 배우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배우자가 직위를 유지하는 기간과 연동된다.

현장의 다양한 계급·가족형태를 얼마나 대표할지는 운영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명령은 위원회가 군인 배우자와 연락해 공통 관심사를 파악하도록 했고,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실제 자문 절차와 공개회의, 설문 방식이 대표성을 좌우할 수 있다.

2년 안에 권고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국방부는 법과 기존 예산 범위에서 행정·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위원은 무보수지만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받을 수 있다. 연방 부처도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와 지원을 제공하며, 위원회는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일로부터 2년 뒤 끝난다. 성과는 회의 횟수보다 배우자 고용률과 면허 이전시간, 주거 대기와 보육 접근성처럼 생활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새 예산이나 법률이 필요한 조치는 의회와 부처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