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AA, 상업용 로켓 허가 때 13개 연방법 요건 면제 추진

미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로켓 발사와 우주선 재진입, 발사·재진입 시설 운영 허가 절차를 줄이는 규칙안을 제안했다. FAA가 특정 허가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환경·자원 관련 법률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심사 시간과 사업자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면제 가능 목록에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멸종위기종법, 청정수법과 청정대기법 일부, 국가역사보존법 등 13개 연방법이 들어간다. 공중보건과 안전, 재산 보호, 국가안보 또는 미국의 외교 이익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실제 면제를 받을지와 판단 기준은 최종 규정과 개별 심사에서 정해진다.

2036년 연간 507건 전망, 속도와 검토의 균형

FAA는 최근 5년 동안 허가한 상업우주 운항이 그 전 30년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2025회계연도에는 20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214건에서 2036년 507건까지 늘어 향후 10년간 최대 4,288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사 횟수가 늘수록 같은 사업을 여러 연방기관이 반복 심사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규칙안의 배경이다.

반면 환경 검토는 발사장 주변의 소음과 대기오염, 수질, 야생동물과 문화유산 영향을 확인하는 절차다. 요건을 면제하면 기간은 짧아질 수 있지만 지역사회가 사업 영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불필요한 중복’과 ‘필요한 보호’를 무엇으로 구분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발표는 시행 확정이 아니다. 제안 규칙은 30일간 공개 의견을 받고 FAA가 관련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을 내야 한다. 최종안에서 면제 대상과 조건이 바뀔 수 있고 법적 다툼도 가능하다. 상업우주 산업의 성장 숫자와 함께 실제 발사장 주변 주민, 생태계, 지방정부가 심사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견서와 최종 규정의 차이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