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알래스카 북극해 탐사시추 규정 완화안 공개

미 내무부가 알래스카 북극 외대륙붕의 석유·가스 탐사시추 규정을 고치는 제안안을 공개했다. 대상은 2016년에 마련된 북극 탐사시추 규정이다. 행정부는 이후의 기술 발전과 집행 경험을 반영해 사업자에게 더 유연한 준수방법을 제공하되 안전·환경 검토 권한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정 대상에는 폭발방지장치의 실시간 감시, 유정 사고 때 투입할 통제·봉쇄장비, 구호시추선 능력, 해저 격리장치와 머드라인 셀러가 포함된다. 기름유출 대응계획 검토, 인공섬의 크레인 운영, 작업·생산 중단 규정도 손본다. 각 항목의 실제 강도는 연방관보의 제안규칙 문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별도 계획서는 줄이고 심사는 유지

제안안은 사업자가 제출하던 별도의 통합운영계획을 없애는 대신 핵심 북극 운영정보를 탐사계획 심사에 포함하도록 한다. 내무부는 환경영향 검토, 탐사계획과 허가 검토, 유출대응계획 심사, 현장점검과 법규 준수 감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개별 사업에 추가 안전조건을 붙일 권한도 유지한다.

행정부는 중복 서류와 불명확한 요건을 줄이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반면 북극의 원거리·결빙 환경에서는 사고 대응시간과 장비 접근성이 다른 해역보다 제한될 수 있어, 서류 통합이 실제 대비능력을 약화하지 않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원문 발표에는 규제비용이나 유출위험 변화의 정량 추정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아직 시추 승인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광구 매각이나 탐사계획, 시추허가를 승인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실제로 작업하려면 별도의 환경검토와 계획·허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규정 개정 제안과 특정 프로젝트의 착공을 구분해야 한다. 알래스카의 에너지 개발 속도도 임대 일정과 시장가격, 기반시설에 따라 달라진다.

제안규칙은 연방관보에 실린 뒤 60일 동안 공개의견을 받는다. 정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규칙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독자가 후속 과정을 볼 때는 최종 문구뿐 아니라 어떤 안전요건이 대체되거나 유지됐는지, 환경검토와 원주민 지역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