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와 하수 범람 줄이려 4억 달러, 캠든카운티가 주민투표에 묻는다

뉴저지주 캠든카운티가 반복되는 도로 침수와 하수 범람을 줄이기 위한 4억 달러 규모의 장기 환경사업을 제안했다. 7월 폭우 때 도로가 폐쇄되고 운전자가 고립됐으며 주택과 사업체가 피해를 입었다. 빗물과 생활하수를 함께 받는 통합관로에서 오수가 하천으로 흐르는 날은 연평균 76일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계획은 통합하수도 월류 저감에 2억 달러, 새는 하수관 수리·교체에 5천만 달러를 배정한다. 하천·수로 준설에 7,500만 달러, 레크리에이션 호수 정비에 5천만 달러, 빗물정원 같은 녹색기반시설에 2,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구성이다.

세금 인상과 오염자 부담 논쟁

재원을 마련하려면 오픈스페이스·수질 전용세율을 과세표준 100달러당 0.02달러에서 0.03달러로 올려야 한다. 이 안은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4억 달러가 이미 확보된 사업이 아니라 유권자 승인을 전제로 한 조달목표이며 가구별 부담은 재산 평가액과 시행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단체들은 깨끗한 물과 공원, 침수 저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혜택을 보는 산업체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비용을 주민세로 충당하면 과거 오염이나 개발로 이익을 얻은 주체의 책임이 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산업계 분담과 주·연방보조금 결합 여부가 후속 쟁점이다.

투표 전에 더 필요한 정보

유권자가 판단하려면 세율 인상이 몇 년간 유지되는지, 4억 달러가 채권발행액인지 장기 세입목표인지, 각 지방정부와 산업체의 분담액이 얼마인지 공개돼야 한다. 침수피해가 큰 저소득 지역을 먼저 개선하는 기준과 공사 중 하수처리 대책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준설과 관로 교체, 녹색기반시설은 효과와 환경영향이 서로 다르다. 사업별 우선순위와 일정, 월류 감소량, 유지관리 비용을 공개해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계획 통과 자체가 홍수 해소를 보장하지 않으며 강우 강도와 토지이용 변화까지 반영한 장기 평가가 필요하다.